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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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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은 범죄입니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배드파더스(Bad Fathers)’에서 활동하는 구본창씨가 최근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2018년 7월 이 사이트를 개설해 고의로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의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113명이 양육비를 지급하게 했을 정도로 효과를 냈지만, 당사자의 이름과 사진은 물론 출신 학교나 직장을 공개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무죄 판결 이유로 “얼굴과 이름, 주소를 공개했을 뿐 모욕적인 표현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양육비 미지급은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씨는 지난 15일 JTBC뉴스룸에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피해자들이 ‘배드파더스’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드마더스는 없느냐는 질문에는 “사이트 창설 당시 피해자들의 80%가 여성이었다. 또 여성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피해를 해결하기 더 힘들어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자들은 스스로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 “무책임한 인간은 비난받아야 맞다” “당연히 미지급은 아동학대”라며 배드파더스를 지지했습니다. 또 “캐나다나 선진국처럼, 양육비는 일단 국가에서 지급하고, 국가가 채권자에게 청구해서 복구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구했습니다. 반면, “자녀 양육이라는 본질이 중요한데 남녀 편 가르기로 가는 것 같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판결 직후, 배드파더스와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양육비 미지급자들에게 운전면허 정지 등 여러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어제의 e글중심 ▷ 스타강사 주예지 용접공 비하 논란…“직업 귀천 언제 사라지나”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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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양육비는

"아이의 삶의 질의 문제고 당연히 미지급은 아동학대입니다"

ID 'etr0****'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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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선진국에서는 양육비안주는 아빠들 처벌이 강합니다.

"그만큼 부모의 책임을 우선시합니다. 예를 들어 아빠가 미성년자라서 양육비 안주는 경우 나라가 미리 선 지급 하고 나중에 아빠에게 국가가 청구한답니다. 공개적으로 티비에서 저런 아빠 찾아서 체포도 하구요. 결과적으로 책임 있는 출산을 또한 부모의 역할을 중요성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답니다."

ID 'rla7****'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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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을 낳았으면 책임은 져야지...

"이혼하고 지 살길 가는 버러지들은 해외처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식들이 뭔 죄로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이런 인간들은 진짜 버러지 취급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법이 좀 더 현실에 맞는 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ID '이순신'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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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더스고 마더스고 너네 낳은 책임은 져라...

"애들이 무슨 죄 길래...너네는 초상권하고 명예권만 중요하지 아이들은 생명이 달린 문제다..그러니까 이혼하든 뭘 하든 너네 마음이지만 아이들에게까지 피해주지마라. 아이들은 우리들의 미래다 알았냐! 대한민국 미래를 망치지마라!!"

ID 'dnjs****'

■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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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양육비 줘야죠. 근데 그 방법이 전국민에게 신상공개해서 망신을 주는 게 옳은 방법일까요?

"회사 생활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소문나면 장사는 제대로 될까요? 오히려 파산할 것 같은데? 국민 참여 판결이라는데.. 당최 이해할 수가 없네요..."

ID '파파닭'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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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나 선진국처럼,

"양육비는 일단 국가에서 지급하고, 국가가 채권자에게 청구해서 복구하는 것으로 가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절대 해결 안 된다."

ID 'c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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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희 인턴기자
■ 지금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원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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