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열린 성전환한 부사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인권센터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뒤 성별정정 절차를 밟고 있는 육군 부사관이 계속 군에 남아 있기를 희망한다며 복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부대 승인아래 태국서 성전환 수술...본인과 소속부대 계속 복무 희망

군 관련 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센터)는 1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차 조종수로 성실히 복무해온 A하사가 트랜스젠더(성전환자)로서 지난해 겨울 소속 부대 승인 아래 성전환수술을 완료했다”며 “군은 그에 대한 계속 복무 결정을 통해 대한민국 국군이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에 관계없이 국가와 시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선진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육군은 A하사를 의무심사하고 오는 22일로 예정된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A하사 본인을 포함해 소속 부대는 그가 계속 복무하기를 강력히 희망해 전향적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남성으로 임관한 A하사는 지난해 6월 국군수도병원에서 자신이 다른 성별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을 진단받았다. A하사는 소속 부대에 성전환수술 의사를 알리고 태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았다. 우리나라 군인으로서는 최초의 성전환 사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부사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미국은 성전환자 입대 허용

센터에 따르면 미국은 성별정정이 완료된 군인도 입대가 가능하다. 미국은 DSM(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5를 발표해 ‘성주체성 장애(disorder)’이던 표현을 ‘성별 불쾌감’으로 바꾸는 등 성소수자 군인 인권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국제질병분류표 정신질환에서 성주체성 장애를 삭제하고 하위 분류에 ‘성별 부조화(incongruence)’라 표기하는 등 변화했다.

센터는 “우리 군도 성별정정 절차를 진행하고자 관련 병원이나 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현역 간부가 다수 있다”며 “현역 군인 선발 기준인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은 여전히 ‘성주체성 장애’라는 진단명을 쓰고 성소수자를 혐오와 차별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이날 “여성과 성소수자의 안정적 복무 보장은 국가가 얼마나 성평등한 나라인지 보여주는 좋은 지표”라며 “A하사가 국가와 국민을 향한 충성심과 봉사심이 매우 높은, 누구보다 군을 사랑하는 젊은 군인”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임상조 교수는 “고환을 절제하는 시술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의학적 근거는 극히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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