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했다.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벌이던 세계 양강(G2)의 첫 합의로서 무역전쟁 18개월 만에 공식적인 휴전을 선언, 세계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을 다소 걷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두 나라가 1단계 무역합의로 큰 불은 끈 셈이지만 곳곳에 불씨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던 관세 대부분이 그대로 남은 데다가, 중국의 약속 이행 여부에 따라 관세전이 재발할 수 있어서다. 중국의 보조금 지급 등 핵심 쟁점이 다뤄지지 않았고, 화웨이 제재나 인권 문제가 양국 갈등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관세전 재개 불씨 남아...관세전 종전 요원

이번 합의는 중국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고 그 대가로 미국이 일부 관세를 철회하거나 낮추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중국은 이번 합의의 일환으로 앞으로 2년 동안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2000억 달러어치 추가 구입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서비스 380억 달러, 공산품 780억 달러, 농산물 320억 달러, 에너지 524억 달러어치 등이다.

대신 미국은 당초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부과하기로 했던 중국산 제품 160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를 보류하고, 1200억달러어치에 부과하던 관세율을 15%에서 7.5%로 낮추기로 했다. 25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사실상 미국이 지금까지 중국산 제품에 물리던 관세 대부분이 그대로 남는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단계 무역협상이 타결되면 대중 관세를 전부 철회하겠다"고 말해, 2단계 협상이 끝날 때까지는 추가 관세 감축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2단계 협상이 언제 시작될지, 협상 타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확실치 않다. 이달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단계 협상 타결을 올해 11월 대선 이후로 미룰 가능성을 시사했다. 관세장벽이 적어도 10개월은 더 갈 수 있다는 의미다. 미중 핵심 난제들을 논의하게 될 2단계 협상은 한층 험난할 것으로 보여 관세전 종전은 사실상 요원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이 미국산 상품을 약속한 만큼 추가 구매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남는다. 중국이 경기 둔화로 내수가 약해진 상황에서 수요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중국은 이번 합의에서 미국산 대두와 에너지 등에 부과하던 보복관세를 해제할 것인지 확실히 밝히지 않았다. 1단계 합의 서명 후에도 대두를 포함한 상품 가격이 떨어진 건 시장의 비관론을 반영한 결과다.

페르난도 발레 블룸버그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는 "중국이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면서 "일단 큰 숫자를 던져놓은 것"이라고 짚었다.

때문에 일각에선 미중 관세전 재발은 시간문제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1단계 합의에는 중국이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간두될 경우 미국이 관세 부과를 재개할 수 있는 집행 매커니즘이 포함됐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도 이날 "중국이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관세를 다시 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류허 중국 부총리

◆화웨이 제재·인권 문제 등 미중 갈등 뇌관 곳곳

1단계 합의에서 두 나라는 충돌하는 현안들을 두루 담았다. 그러나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 금지, 영업비밀 절취에 대한 처벌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약속은 대체로 선언적인 수준에 그쳤다. 본게임은 2단계 협상에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에스워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는 "1단계 합의는 양측의 무역과 경제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실질적인 방법으로 다루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미중 간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화웨이 제재도 1단계 협상에서 쏙 빠졌다. 사이버보안 이슈, 중국 국가 주도 경제 모델의 핵심인 보조금 지급 역시 2단계 협상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2단계 협상에서 난항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이 화웨이 제재 고삐를 더 죄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화웨이를 둘러싼 신경전이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 로이터는 하루 전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술 수출 제한 기준을 25%에서 10%로 낮추고, 종류도 가전제품 등으로 확대하는 등 제한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권 문제도 양국 갈등의 또 다른 불씨로 거론된다. 미국은 홍콩과 티베트,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에서 중국을 강하게 견제했지만,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윤세미 기자 fiyonasm@ajunews.com

윤세미 fiyonasm@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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