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시스템을 보강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제도가 그중 하나”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투기 세력을 적발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실시하겠다는 것을 알린 셈이다.
박 1차관은 다음달부터 특별사법경찰이 다운계약, 청약통장 불법거래, 불법전매 등 불법 교란행위를 행위를 단속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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