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CBS 박요진 기자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과 함께 광주시교육청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교육청 등이 사립유치원 교비가 목적과 용도에 맞게 잘 쓰이는지 투명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치원 3법은 유아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보호책이었지만 일부 사립유치원의 반발로 지체돼 왔다"며 "이제 유아 학습권과 교사 교육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정책 마련과 함께 시설 확충과 학급 증설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비리 사례 공개 직후인 지난 2018년 11월부터 1년 동안 광주지역 60여 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회계부정 등 위반 의심 사례를 무더기 적발했다"며 "하지만 이들 가운데 3곳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회계 비리 형사처벌과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의무 도입, 유치원 이사장의 원장 겸직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유치원 3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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