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직접수사 부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차·부장검사 인사와 맞물려 진행될 직제개편에 검찰 의견을 반영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대검찰청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담부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며 직제개편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직접수사를 줄이고 형사·공판부를 확대하는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반부패수사부, 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 13개 축소·폐지를 추진하면서 검찰 의견은 듣지 않아 '검찰 패싱' 논란이 일었다. 이후 법무부는 '16일까지 직제개편에 대한 검찰 의견을 보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검은 일선 검사들에게서 수사 역량을 유지하려면 전담범죄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수렴해 법무부에 전달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는데도 직제개편 명분으로 형사부 강화를 내세우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부서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는 "수사지휘권과 1차 수사종결권이 없는 형사부를 강화하겠다는 명분으로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에는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통제하고,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법무부가 검찰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공수사부는 대공(對共)·선거·노동 사건을 담당하는데, 사실상 직접수사 부서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공수사 경험이 많은 부장검사는 "공공수사부는 그동안 직접수사를 많이 줄여 왔고, 경찰 수사 지휘에 주력하고 있었는데도 직제개편 대상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처럼 직접수사가 이뤄질 수 있으니 다른 부서와 함께 직제개편 대상으로 묶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히려 형사·공판부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검찰 내부 분열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검찰에서는 형사·공판부 검사가 다수이며 직접수사 부서 검사는 소수이기 때문이다.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직제개편안에서 발표된 것처럼 형사·공판부를 강화한다는 취지에는 내부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추 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우수검사 14명을 만나 '직접수사 축소'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직접수사를 줄이고 민생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검찰 사건 사무규칙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으니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변론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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