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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기 성남 바이오제약 전문기업인 ‘에이프로젠’ 현장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12·16 조치를 발표한 이후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불안 요인이 있거나 이상 징후가 있으면 언제든 추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이루겠다는 의지는 변함없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래허가제는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고 했다.

주택거래허가제는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참여정부 시절 도입을 검토했으나 반대 여론에 무산됐다. 지난 15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을 투기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홍 부총리는 거래세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래세 중 취등록세는 중앙정부 세수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큰 방향에서 맞지만 당장 취등록세를 줄이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보다 긍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1단계 합의가 이뤄지면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는 점이 크다”며 “중국이 구입하기로 미국 공산품과 한국 공산품이 얼마나 경합할지 분석이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긍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1단계 합의가 잘 이행될지, 2단계가 어떻게 진행될지 등을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남=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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