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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승훈 전 청주시장 시의회 미세먼지특위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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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폐기물 처리업체 부실 인허가 의혹 조사

이 전 시장 "잘 모르는 일"…출석 여부에 '관심'

뉴스1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6일 5차 특위를 열고 폐기물 처리업체 인허가 등에 대한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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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충북 청주시의 폐기물 처리업체 인허가 과정을 조사하는 청주시의회가 이승훈 전 청주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6일 행정조사를 위해 이 전 시장을 포함한 청주시 전 공무원 등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원인과 실태를 둘러싼 청주시의 잘못된 행정을 적발했던 특위는 시정 요구와 함께 공무원 등에 대한 조사를 추진해 왔다.

특위는 청주시와 ESG 청원이 체결한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서와 이 회사가 추진하는 매립장과 소각장 인허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클렌코(옛 진주산업)의 소각용량 증설 인허가, 대청그린텍 소각시설 인허가, 우진환경 소각시설 증설 인허가 등도 세세하게 들여다볼 참이다.

이를 위해 당시 결재라인 상 결재권자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퇴직 뒤 지역 폐기물 처리업체에 취업한 직원 등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선정했다.

특히 업체가 추진했던 매립장과 소각장 건립 등의 사업이 이 전 시장 재임 당시 진행된 만큼 그를 증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시 부시장과 국장(본부장), 과장, 팀장, 주무관 등도 증인으로 불러 사업 진행과 인허가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과 한국지역난방공사 연료교체건에 대해서도 회사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특위는 조간만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된 이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다음달 20일부터 9일 동안 열리는 특위 행정사무조사에서 증언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영신 특위 위원장은 "합목적성과 적절성, 형평성을 고려해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실한 증언으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특위의 증인 채택과 관련해 뉴스1과의 통화에서 "관련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할 말도 없다"고 밝혔다.

ESG 청원은 2015년 청주시와 체결한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을 근거로 오창 후기리에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해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

이 협약에는 업체의 오창과학단지 내 폐기물 매립장을 이전하는 대신 청주시가 이에 협조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당시 청주시가 협약 전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내용을 비공개로 하면서 논란과 함께 무효 주장이 제기됐다.

클렌코와 대청그린텍, 우진환경 등의 폐기물처리업체 역시 주민 반대와 일부 부실 행정 의혹 등에도 소각시설 신증설 허가를 받아 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ngh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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