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40대 일자리 태스크포스(TF)가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지만 내부적으로는 TF의 방향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관측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엄명'으로 급하게 시작한지라 차별화된 정책을 내놓기 어려워 전전긍긍하는 것이다. 여기에 재원도 딱히 여유가 있지 않아 모자란 고용보험기금에서 끌어올 거란 관측이 많다.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관으로 17일 40대 일자리 TF 첫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지난달 말 TF를 꾸린 뒤 7일과 9일 반별 첫 회의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최종 대책 발표는 3월이 목표다. 40대 TF는 고용지원반(고용노동부 주관) 지역산업반(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일자리재정반(기획재정부 주관) 등 총 5개 반으로 구성됐다. TF는 지난달 문 대통령이 "40대 퇴직자 현황과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전수조사한다는 각오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15일 실태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각 지역에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한 40대를 대상으로 설문을 취합 중이다. 그러나 이런 취지와 상관없이 청와대나 정부 고위 관료들이 대통령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실태조사 표본수에 집착하는 형국이다. 정부는 우선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청와대에서는 목표치를 2000명 이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는 명목이지만 사실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예산도 문제다. 1분기 중 40대 일자리 대책을 새로 만들고 바로 재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고용보험기금에 손을 댈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고용보험기금의 운용폭이 크지 않다는 데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7~2019년 고용보험기금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의 재정수지 적자는 1조4901억원에 육박한다.

[김태준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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