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정보기술(IT) 공룡'으로 불리는 글로벌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적용받는 규제가 달라 국내 사업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이용자 이익이 침해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16일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방송통신 경쟁력을 키우고 미디어 신뢰를 회복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의 올해 업무목표는 '관리감독'보다 생태계 조성과 '진흥'에 초점을 맞췄다. 시청 수단이 모바일로 옮겨 가면서 광고 시장이 재편되고,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 통신사들이 잇달아 케이블 업체를 인수하는 등 유료방송 시장도 급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서비스를 감독할 '최소한의 규제'를 만들고, 글로벌 사업자를 대상으로 작년부터 시행해 온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유해 정보에 적극 대응하고 허위 조작 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이용자 권익을 증진시킬 정책도 대거 추진된다. 방통위는 1월부터 24시간 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삭제·차단하고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식별할 수 있는 범부처 공동 데이터베이스(DB)를 운영해 웹하드 사업자 필터링에 적용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고 "방송매체 간 규제 불균형,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개선해 한류 콘텐츠가 막힘없이 성장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방송의 공적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가짜뉴스나 불법 유해 정보로부터 국민 권익을 지키고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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