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부처 업무보고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 뒤로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수행하는 모습.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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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5G(네트워크), 인공지능(AI) 등 이른바 DNA 분야 규제 개선을 통해 경기 침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 올해 정부부처 중 첫 업무보고 주체가 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 데이터·미디어 산업 지원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AI 및 소프트웨어(SW) 인재 1000여 명을 양성하고 데이터3법이 통과된 뒤 후속 조치 등으로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도 올해 10조원대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AI의 핵심 기술인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분야 기술 개발에 10년간 1조원을 투입하고 의료 분야 AI 서비스 '닥터앤서'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융합 과제와 기업들이 전 분야에 확산될 수 있도록 'AI+X'도 추진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부터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본격 추진해 AI 일등 국가로 가는 원년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미국·중국의 대규모 AI 인력 투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수 정예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AI·SW 분야 고급 인력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올해 AI 대학원 프로그램을 12곳으로 확대 개편하고, SW중심대학(40개)과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을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와 협의해 올해 초·중등 AI·SW시범학교 150곳도 선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DNA 선도 사업인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XR와 자율주행, 헬스케어, 스마트공장 등의 분야 플랫폼 개발과 투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AI 기반 질병 예측·진단·치료 솔루션인 닥터앤서의 2단계 기획으로 내년부터 임상 후 진료 현장 실제 적용 사례를 늘리고 대상 질환도 8대 질환에서 폐암·고혈압·당뇨 등으로 확대한다. 또 정부는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발굴하고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3000억원 규모 AI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컴퓨팅 파워 지원 기관도 800곳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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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낸다. 과기정통부는 10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개방 건수를 지난해 1458종에서 올해 3094종으로 확대하고 오는 2월에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데이터경제 활성화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F는 기획재정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해 금융·의료 등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영향이 큰 분야에서 데이터 축적, 개방, 안전한 유통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조치로 지난해 9조원대인 데이터 산업 규모가 올해 10조원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5세대 이동통신(5G) 투자 고도화를 위한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정부는 망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3대 패키지 지원으로 5G 분야에서 2022년까지 민관 합동 30조원 규모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아직 우리가 AI 선두 주자라 할 수 없지만, 정보기술(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도약할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 잠재력을 현실로 끌어내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협력으로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인프라스트럭처인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조기에 구축하고 5G 기반의 새로운 혁신 산업과 서비스 창출을 촉진해야 한다"며 "AI 분야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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