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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사진=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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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법정에 서게된 50대가 알코올이 든 초콜릿을 먹었을뿐이라고 변명으로 일관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류 부장판사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잘못은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청주시 미원면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57%인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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