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6일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규제 완화와 공급 증대를 골자로 하는 4·15 총선 주택공약을 발표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 등 당 총선 공약개발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공약을 공개했다.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과 재개발 기준 완화,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보유세 기준 고가주택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 등이 핵심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사실상 모두 되돌려놓겠다는 의미다.

한국당은 현 정부 들어 18차례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 폭등과 양극화만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또 이념 대결적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부가 가격폭등을 시켜놓고 평범한 중산층을 투기 세력으로 몰아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지난 15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거론한 ‘주택매매허가제’를 두고 “사회주의 정권”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눈과 귀를 의심했다. 집을 사려면 정부 허가를 받으라는 것 아니냐”면서 “도대체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국민의 주택 거래 자유마저 간섭한다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제심판론에 이어 부동산 심판론까지 터져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내세우는 대한민국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유재산권, 계약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시장에서 집과 땅을 사고파는데 관청이 일일이 거래를 허가하겠다는 발상은 북한을 제외하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며 “시장경제가 뭔지, 세금과 규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뭔지 공부해본 적 없어서 저런 망발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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