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과기부·방통위 업무보고

천리안위성 모형 살펴보는 文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앞줄 오른쪽 세번째),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앞줄 오른쪽 첫번째) 등과 미세먼지 관측위성인 '천리안위성 2B호' 3분의 1 축소 모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새해 첫 정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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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힘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의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전 대덕연구단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 경제성장을 이끌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원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모든 기관 중 첫 업무보고를 하면서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범부처 연구개발(R&D) 리더십으로 24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필요한 곳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내달 천리안위성 2B호 발사를 통해서는 세계 최초 정지궤도에서 미세먼지를 관측할 계획이다.

DNA(Data, Network(5G), AI)를 기반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인공지능(AI) 일등국가 달성을 위해서는 AI와 소프트웨어 인재 1000여명을 양성하고 데이터산업이 10조원 규모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AI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에는 2029년까지 약 1조원을 투자하고 5세대(5G) 통신 분야에는 2022년까지 민관합동으로 30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미래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는 3월까지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활력있는 방송통신, 신뢰받는 미디어'를 비전으로 낡은 규제를 전면 혁신하고, 미래지향적 방송규제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글로벌 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자의 불법행위도 국내사업자와 동등하게 조사·점검하고, 주요 해외사업자를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상파·종편·보도PP 재허가·재승인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방송 보도와 자율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해 방송의 품격을 높여갈 예정이다. 유료방송 인수합병(M&A) 사전동의 시에는 지역성을 중점 심사하는 한편 모바일 유통에 적합한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지역성과 다양성을 구현하는 지역미디어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과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역량은 현장에 있다"며 "정부의 정책의지를 현장에서 가장 먼저 체감하는 행정혁신을 거듭 당부한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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