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수원지법 김귀옥 부장판사, 이원석 부장판사, 안양지원 이현우 부장판사, 수원가정법원 신일수 판사 등 법관 4명과 수원지검 송보형 공판검사를 2019년도 우수법관·검사로 선정했다.

16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7일 변호사 4명·외부위원 1명으로 구성된 법관·검사평가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법관평가는 106명의 변호사가 1600건의 평가표를 제출해 이뤄졌다. 공정성, 품위·친절성, 신속·적정성, 직무능력·직무성실성과 관련한 10개 항목에 대해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단계 방식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김귀옥 부장판사·이원석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이현우 부장판사, 수원가정법원 신일수 판사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이들은 평가 항목 전반에 '매우우수' 평가를 받아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정신이 투철하고 다른 법관들의 모범이 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구체적으로는 ▲부드럽고 온화한 말투와 정중한 태도로 양측의 의견을 경청하며 양 당사자에게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 보장에 충실한 경우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준 경우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사건에 대한 선입견이나 예단을 드러내며 재판을 진행하거나 일방을 편드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서둘러 변론을 종결해 실질적인 변론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반말투로 재판진행을 하는 경우 ▲증인신문시 대리인의 질문을 끊는 경우▲명백한 증거에 대해 다른 해석을 해 다른 사건의 판결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 등이 불만 사례로 지적돼 개선요망법관 3명을 선정했다.

검사평가는 128명의 변호사가 403건의 평가표를 제출해 진행됐다.

도덕성·청렴성, 독립성·중립성, 절차진행의 공정성, 인권의식·친절성, 적법절차의 준수, 직무능력·성실성·신속성,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융통성 등 7개 항목에 대해 5단계로 평가했다.

평가표 분석 결과 수원지검 송보형 공판검사가 우수검사로 선정됐다.

송 검사는 구형이유와 취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기록검토가 철저했으며, 인권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공정한 것으로 평가돼 항목 전반에 '우수' 평가를 받았다.

평가표 접수건수에 따른 객관성을 고려해 개선요망검사는 선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권위주의적 태도를 보이거나 자백을 강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 ▲피의자의 주장을 비아냥거리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증인신문 도중에 증인을 기소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증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경우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된 경우 등이 불만사례로 지적됐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관·검사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며, 이번 법관·검사평가 결과가 사법서비스 향상이나 국민에 대한 인권보호 의식을 강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ee94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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