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첫 기자간담회… “우격다짐 될 일은 아냐” 매매허가제 등엔 제동 건 듯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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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집은 투자 대상이어선 안 된다. 집을 투자용으로 삼는 건 아주 후진적”이라고 못을 박았다.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청와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정부도 보조를 맞추겠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다만 “우격다짐으로 될 일은 아니다”라며 ‘정제된 방법론’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집은 투기 대상이 되어선 절대 안 된다. 심지어 투자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며 “집은 주거 목적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했고,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선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정 총리 발언은 부동산 투기 근절로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문 대통령 방침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 총리는 이어 “주식에 투자한다거나, 다른 사업을 하는 건 박수 칠 일이지만, 집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아주 후진적이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값 상승은 생활비 증가 및 소비 심리 저하와 연결돼 있어 국제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정 총리 논리다. 정 총리는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는 건 대통령이나 장관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집값 폭등으로 인해) 피해의식이나 소외감을 갖는 국민들을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확고한 국가적 목표를 갖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관철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날 거론해 파장이 인 ‘부동산 매매 허가제’ 등 과격한 부동산 대책에 제동을 건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와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방침이 달라 잡음이 발생하는 데 대한 우려도 있는 듯하다. 정 총리는 ‘청와대의 부동산 정책에 전적으로 동의하냐’는 질문에 “(이틀 전 취임했는데) 잘못했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청와대는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면서도 “같은 일을 하더라도 ‘조금 더 매끄럽게 해주세요’ 같은 주문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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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아울러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활발히 움직이도록 하는 게 총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공직자들이 이걸 어떻게 ‘No’라고 할까 찾는다는 설이 있는데 그럴 궁리를 하지 말고 ‘Yes’라고 할 궁리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에서 제안한 스웨덴식 대화모델 ‘목요클럽’은 이르면 다음달 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목요클럽은 타게 에를란데르 전 총리가 좌우 갈등을 완화하고자 만든 소통의 장이다.

세종=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