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A 하사가 계속 복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소장은 16일 A하사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한 뒤 페이스북에 “제가 직접 만나본 A하사는 기갑병과에서 근무하는 멋진 탱크 조종수”라고 운을 뗐다.

그는 “(A 하사는) 청소년 시절부터 직업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한다”라며 “성실하게 군 복무를 해왔고, 어느 누구보다도 군을 사랑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국토방위를 하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한다”고 썼다.

이어 “해당 부대의 배려와 도움으로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도 잘 마무리 되었고, 현재 군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다”라며 “그런데 성기 적출을 했기 때문에 의무심사를 받게 되었고, 22일 육군본부에서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전역을 시킬지 말지 결정을 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정훈 변호사께서는 관할 법원에 성별정정을 신청했고, 군 법무관 출신이신 강석민 변호사께서는 성별 정정 신청이 허가 될 때가지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해 달라는 의견서를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보낸 상태다”라고 전했다.

임 소장은 A 하사의 전역을 언급하며 “최악의 경우 전역 처분이 결정될 수도 있다. A 하사가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도움이 필요하다”라며 “트렌스젠더 하사의 전역 방어 및 향후 행정절차 법률 지원을 위한 모금에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모금 독려를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수술 후 회복만 이뤄지면 바로 정상적 복무가 가능하고, 당사자 역시 어렸을 적부터 꿈꿔온 길을 계속 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전역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부사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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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남성인 현역 육군 부사관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뒤 조기 전역 권고를 거부하고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에 따르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인 부사관 A하사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A하사는 부대에 복귀한 뒤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A 씨에 대해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 병원은 A하사가 휴가를 가기 전, 만일 성전환 수술을 하면 군 복무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군인사법·군 인사 시행규칙’에 따라 조만간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서 A하사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육군은 현행 법령엔 입대한 남성이 성전환 뒤 계속 복무할지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으며,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정책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