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직접수사 부서 존치 필요” 의견서

법무부, 부장검사 20여명 공모… 긴장 고조

윤석열 검찰 총장이 탑승한 차량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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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대해 검찰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직제개편에 이어 검찰 후속인사에서도 대폭 물갈이가 예상돼 법무부와 검찰 간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16일 “형사부 및 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 공감하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무부에 보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의 직접수사 부서 해체로 법무부가 강조해 온 민생범죄 수사나 형사부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앞서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의 직접 수사부서를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마련한 뒤 검찰에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날 주요 보직 부장검사에 대한 내부공모 절차에 착수하며 검찰을 추가로 압박했다. 공모 대상은 부장검사급 2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부장급 자리에 대한 공모는 법무부가 매 인사시기 마다 하는 정례 절차지만, 지난해 8월 대대적인 중간간부 인사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위 공모를 했다고 해서 그 자리가 모두 교체된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권력수사팀 교체 카드’라는 불안한 관측이 돌고 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