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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문제를 정치화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부동산 공약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부동산이 오는 4월 총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6일 문재인정부에서 18차례 부동산정책이 나왔지만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 폭등과 부동산 양극화만 초래했다고 비판하면서 총선 주택공약을 내놨다. 우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나 실거주 목적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게도 대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등록세를 대폭 낮추고, 다자녀 가구가 주거를 이동할 때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등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무주택자 등의 실수요자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가 단행한 분양가상한제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주택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은 공시지가 12억원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정부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서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으로 변경 예고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혼란만 키운 아마추어 정책도 모자라 이제는 시장경제 근간을 위협하는 주택매매 허가제 얘기까지 나왔다”며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국민의 주택 거래 자유마저 간섭한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발표된 12·16 부동산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 처리를 위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까지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총선이 다가올수록 법안 처리가 힘든 상황임을 고려해 2월 중 국회를 열어 관련 입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집을 3채 보유한 사람과 5채 보유한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 정의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 조세 정의 측면에서 다주택 소유자를 좀 더 세분해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보유세가 높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개인 견해”라면서 진화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신년기자간담회에서 강 수석의 부동산 매매 허가제 발언에 대해 “굉장히 강한 국가통제 방식”이라며 “시장경제에 적합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찬대 대변인도 “(강 수석의 발언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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