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과기부·방통위 부처 업무보고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가짜뉴스나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서도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정부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방통위, 가짜뉴스 적극 대응키로

방통위는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방통위는 민간 자율의 팩트 체크(Fact Check·사실 확인)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팩트 체크 기술이나 시스템 등 관련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겠다는 계획이다.

文, 천리안 기상관측 위성 모형 보며 박수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부처 업무보고에 앞서 2월 발사예정인 인공위성 천리안2B의 축소모형을 보고 있다. 왼쪽부터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 정세균 국무총리, 문 대통령,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어 “과학기술 기반으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무보고 장소로 ETRI를 택한 것은 ICT(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 재도약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1000여 명의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 기회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175억원을 투입해 AI 대학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SW 중심대학 40곳에 80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데이터 산업 진흥도 지원한다.

문 대통령은 “오랜 기다림 끝에 통과된 데이터 3법은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업무보고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을 향해 “데이터 3법을 통과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과기부·방통위 부처 업무보고 전 인사말을 마친 후 정세균 국무총리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천리안위성 2B호’에 질문 세례

이날 문 대통령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과학기술인 간담회 장소 앞에 설치한 ‘천리안위성 2B호’(3분의 1로 축소한 모형)였다. 이 위성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기상관측 위성으로, 한반도 기상에서 대기와 해양의 미세먼지도 측정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지난해 극심한 미세먼지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까지 설치했던 문 대통령은 박수를 치며 감탄하면서 “미세먼지 국경 간의 이동 상황을 세계 최초로 관측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냐” “미세먼지의 발생 장소나 양도 측정이 가능하나”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이 위성을 개발한 항공우주연구원 강금실 책임연구원에게 “기대가 크다. 참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또 AI 기반 가축전염병 솔루션인 ‘팜스플랜’ 시연을 지켜본 문 대통령은 “팜스플랜이 돼지의 구제역이나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냐”고 관심을 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을 시작으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이라는 슬로건 아래 내달까지 모든 부처의 업무보고를 직접 주재한다. 이후에는 강한 국방, 체감 복지, 공정 정의, 일자리, 문화 관광, 혁신성장, 안전 안심, 외교 통일을 주제로 보고가 진행된다.

김달중·김준영·박진영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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