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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국가원수처럼 미국 정부의 암살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미국의 보수적 성향의 외교·안보 매체인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 암살에 나서는 선택을 하게 될 경우 제3차 대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은 미국의 대외정책과 이해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외국 지도자를 암살 명단에 올린 사례가 많다. 1976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미국 정부의 정치적 암살 개입을 금지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1986년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 집 공습을 승인했고 최근엔 이란 혁명수비대를 이끌던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드론 공격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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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김 위원장 제거 및 북한 지도부 참수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치러야 할 대가가 크다고 우려했다. 현행 미국 국내법상 미국 대통령의 외국 지도자 암살 명령을 금지하는 명시적 법적 조항은 없다.

문제는 북한은 이라크의 경우와 다르다는 점이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북한의 경우 김 위원장의 권력체계가 견고하고 군의 사기가 바닥이었던 이라크와 달리 주한 미군기지를 공략할 능력을 갖춘 핵보유국이라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김 위원장을 지하 6피트에 가두는 것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할 일련의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라면서 한국과 일본·중국도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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