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KBS ‘추석특별기획 2019 만남의 강은 흐른다’에 출연해 이산가족의 기억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관광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이 아닌 남북협력 사업을 토대로 교착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구상을 잇달아 밝히면서 미국의 동의와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개별관광을 통한 이산가족 고향 방문 등의 다양한 남북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관광은 북한 당국의 초청장 없이 신변안전보장 조치를 전제로 비자만 소지하면 개별적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관광 형태를 뜻한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방북 절차가 훨씬 간단해진다.

특히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을 개별관광으로 하게 된다면 고령화하는 이산가족과 실향민의 방북을 우선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목이 쏠린다.

다만 정부는 좀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16일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간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면서도 “실무적으로 어떤 부분들에 대해 검토할 수는 있지만 제재 면제를 받기 위해 이걸 만들어서 준비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남북 간 협력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협력의 예로 접경지역 협력, 관광, 스포츠 교류를 제시했다.

미 조야에서는 남북협력 강화가 북·미 대화와 제재 면제를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에 다소 부정적이다.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이날 ‘미국의소리’(VOA)방송에서 “남북협력과 북·미 대화는 별개의 궤도로 움직이며 연계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평화연구소의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북한에 상당한 현금이 유입되는 협력 사업은 미국이 반대할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남북협력을 통해 일부 제재 면제와 예외를 기대하기보다 미국 정부에 보다 직접적으로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편이 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개별관광 등의 방안으로 미국의 협조를 얻는다고 해도 북한이 호응할지도 미지수다. 또한 그동안 금강산 등의 방북 과정에서 관광객 박왕자씨 총격 사망 등의 사건이 발생해 신변안전보장 문제도 남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비상관리 시기의 국가가 아니고 정상화가 된 상황에서 (금강산 개별관광 등의) 사업을 굳이 할 매력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고 안전보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남쪽이 대북 제재에서 좀 더 과감하게 나가거나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않는 이상 하부의 아이템을 활용하는 개별 아이템에는 북한이 호응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백소용·홍주형 기자, 워싱턴=정재영 특파원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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