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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 5차 회의에서 당초 제시한 48억 9천만 달러보다 10억 달러 가량 낮춘 39억 달러를 제시한 사실이 오늘(16일)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앞서 제임스 드하트 미측 협상대표는 5차 회의 직후인 지난해 12월 18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요구액이 50억 달러가 아니라며 "우리는 요구액을 조정해왔고, 절충해왔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미국이 지난해 협상 초기에 제시한 금액은 48억 9천만 달러였는데, 지난달 5차 회의부터 미국 측이 한국의 '동맹 기여'를 일정 부분 인정해 39억 달러로 낮춘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오늘(16일) 외신 간담회에서 "미국은 한국이 수십억 달러를 내야 한다는 요구를 절충해왔다"고 언급한 것도 39억 달러를 제시했던 지난달 5차 회의를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한편, 우리시간으로 오늘(16일)까지 진행된 6차 회의에서도 방위비 협상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여전히 한미 간 입장차가 있다면서도 "이해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대했다"고 밝혀 이견 속 일부 진전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측은 현행 방위비 협상에서 다루는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 ▲ 군수지원비 외에 그간 협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을 포함한 대비태세(Readiness) 항목을 신설하자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한국 측은 '현행 방위비 협상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면서도 방위비 협상 맥락과는 다르긴 하지만, 동맹으로서 지는 재정적 부담, 즉 무기 구매, 평택 이전 비용 등으로 48억 9천만 달러 이상을 이미 쓰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왔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동맹 기여도가 낮다고 오해해 증액을 압박한다고 보고, 그 오해부터 풀어야 방위비 협상, 즉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을 논의하는 '본연의 협상'을 지속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은보 대표도 지난해 12월 19일 언론 브리핑에서 "방위비 협상과 같이 논의하는 것은 동맹에 대한 기여 문제"라면서도 "저희가 수용 가능한 범위의 기준점은 기존의 방위비 협상 틀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미 양측은 이달 말 서울에서 7차 회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김혜영 기자(k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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