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마무리는 총리님께서” 힘 실어주기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올해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 후 “마무리 말씀은 총리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앞으로 모든 국정보고를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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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센터 설립 계획

연내 지상파·유료방송 간

차별적 광고규제도 철폐

방송 재허가 엄격히 진행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과정

국민참여 보장 방안 마련

정부가 올해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민간 팩트체크(사실 확인) 기관을 지원한다. 중간광고·가상광고 등 기존 방송에 대한 규제는 줄이고,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등 신규 방송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미디어·광고 소비가 모바일로 이전되고,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진입으로 방송통신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봤다. 이에 방송통신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디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업무계획을 짰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올해 민간 자율 팩트체크 기관의 활동을 지원한다. 팩트체크 기술과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해외에서는 민간에서 다양한 팩트체크 센터들이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IFCN)’의 인증을 받고, 그 센터들의 팩트체크 결과가 공표되는 게 활성화돼 있다”며 “공모사업으로 진행해 올해 안에 (팩트체크 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팩트체크 센터에서 이뤄지는 활동은 정부가 개입할 영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기존 방송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올해 하반기까지 중간광고·가상광고·간접광고 등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의 차별적 광고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방송 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 이름을 명시하도록 허용해 방송 제작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OTT 등 새로운 방송서비스에 대해선 규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사업자들과 국내 사업자들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각종 조사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예정된 방송 재허가·재승인을 엄격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3월 YTN·연합뉴스TV, 4월 TV조선·채널A, 11월 JTBC·MBN, 12월 지상파 방송에 대한 재허가·재승인이 예정돼 있다. 올해 하반기 K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사장을 선임할 때 국민참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고 “방송의 공적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가짜뉴스나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는 데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디어와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정보량도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 “늘어난 정보가 국민 개개인과 공동체 삶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방송 콘텐츠의 공정한 제작·거래 환경도 미디어 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라며 “외주방송 제작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완전히 해소하고, 방송통신시장에서 공정과 상생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범부처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곽희양·정제혁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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