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사진)가 16일 정부가 적극 검토 중인 대북 개별관광이 제재 위반 소지가 있거나 추가 제재를 촉발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해리스 대사는 특히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국 독자 제재나 유엔 제재를 촉발(trigger)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회견에서 밝힌 남북협력 확대 구상을 주재국 대사가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해리스 대사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외신 기자들과 만나 북한 개별관광과 관련,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개별관광을 두고 대북 제재 위반 우려를 제기한 뒤,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어떤 오해도 피하려면 워킹그룹을 거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개별관광을 추진할 경우 추가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제재하에서도 관광은 허용된다”면서도 “관광을 갈 때 가져가는 물품 일부는 대북 제재하에서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북한전문매체 NK뉴스가 전했다. 그는 또 관광객들의 동선이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면서 “중국을 거쳐 갈 것인가? 비무장지대(DMZ)를 거쳐 갈 것인가? DMZ라면 유엔사가 관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자신의 발언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은 주권국가이고, 따라서 자기 국익에 최선이 된다고 보는 일을 할 것”이라며 미국이 한국의 결정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으로서 남북협력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한·미 간에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리스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 진전 구상을 묻는 질문에는 “문 대통령의 지속적인 낙관주의는 고무적이다. 낙관주의가 희망을 낳고, 그것은 긍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낙관론을 행동에 옮길 때는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말해왔다”고 덧붙였다.

한국 외교당국은 해리스 대사 발언을 두고 “원론적인 이야기”라면서 의미를 축소했다.

한 정부 당국자는 “미국과 필요한 사전 조율을 거쳐서 불필요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워킹그룹의 취지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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