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외곽 노보오가료보 대통령 관저에서 개헌 실무그룹 담당자들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모스크바|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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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연례 국정연설에서 제안한 개헌은 “시민사회와 정당,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푸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개헌 문제 검토를 위한 ‘실무그룹’ 구성원들과 면담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인테르팍스통신 등이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면담에서 “전날 제안한 개헌은 헌법의 기본 핵심은 건드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의 궁극적인 목표는 법치 국가로서 러시아의 지속적인 발전, 국가 기구들의 활동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개헌안은 푸틴 대통령의 영구 집권 시나리오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일축하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국정연설에서 대통령 임기 제한, 권력 붐점 등을 포함하는 부분 개헌을 전격적으로 제안했다. 논의가 필요한 7가지 개헌 항목을 열거하고, 이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해 개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자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처럼 지방정부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지사 등 지방 정부 수장들이 중심이 된 국가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자는 제안이 그 예다.

하지만 핵심은 대통령 권한 축소, 대통령 자문기구의 위상 강화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푸틴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이 갖고 있는 총리 및 각료 임명권을 의회로 옮기고, 의회가 인준한 후보를 대통령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자고까지 제안했다. 앞서 언급한 국가위원회는 대통령 국정 자문기구 역할을 한다. 푸틴 대통령이 2024년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실세 총리로 재집권하거나, 국가위원회 수장에 올라 영구적으로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푸틴 대통령은 우선 개헌 실무그룹 구성에 속도를 냈다. 개헌 제안 당일 연설 직후 상·하원 의원, 학자, 사회활동가, 기업인, 문화계 인사 등 75명으로 이뤄진 개헌 준비 실무그룹 구성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명하고 이날 면담한 것이다. 타스통신은 상원 소식통을 인용해 오는 5월 전까지는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으로, 개헌 발의 법안은 2~3월 중 하원에 제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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