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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노영민, "강기정에 `사고쳤네`"…`주택거래 허가제` 파문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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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논의는 물론, 사적 간담회에서도 검토한 적 없어

대북제재 면제 적극 협상, 남북관계 정면돌파 의직 재확인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최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주택거래 허가제 관련 언급에 대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Feel)이 꽂혀서 이를 강조하다가 나온 말”이라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날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사회자가 `(청와대에서) 검토하지 않은 사안을 정무수석이 방송에서 말해도 되느냐`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방송에서 노 실장은 “(강 수석의 발언은)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언급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강 수석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에서는) 공식적 논의 단위는 물론, 사적인 간담회에서도 검토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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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비서실장이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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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관에 처한 남북관계 정면돌파 의지도 재확인했다.

노 실장은 “유엔의 대북제재, 미국의 단독제재 모든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면서 “대북제재도, 면제도 사유가 있다.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올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재 면제에 대한 협상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상호 영향을 미치고 연계돼 있다고 봐야 한다”라며 “남북관계의 개선이 북미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외교적 결례로 보이는 단어를 사용한 담화를 내놓는 것에 대해 노 실장은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북한이 어떤 표현으로 대응하든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그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는 “여러 사안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라며 “우리 정부는 합리적인 수준의 공정한 부담, 미군의 안정적 주둔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방위비 분담금협정의 기본 틀 유지라는 세 가지 원칙 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참여하는 형태의 파병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라면서도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와 관련해 우리 국민과 기업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한 자유항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이 상반기 중에 예정돼 있고 머지않은 시간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드로 인한 규제는 사실상 원상회복이 대부분 됐다고 보고 있지만 사드와 무관한 비관세 장벽이 남아 있다”라며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대부분 원상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최근 검찰개혁 법안 통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며 “검찰이 이번에 일련의 과정에서 그렇게 크게 반발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7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발족까지 “할 일이 너무 많다”라며 “경찰청법에 대해 통합경찰청법을 제정하든지 행정, 사법, 자치경찰을 분리해야 한다. 경찰쪽 제도 개혁이 많이 남아있고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노 실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해선 “정말 힘든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조 장관 임명 절차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에 대해선 “제 의견과 주변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대통령님께 가감 없이 전달해드렸다”라며 “찬성하는 분도 있었고, 우려했던 분도 있었고 종합적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노 실장은 검찰 고위급 인사와 부서 개편,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와 관련해 알려진 것과 달리 검찰 내부의 반발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내부 인트라넷(이프로스)에 나온 것도 그렇고 대부분의 구성원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존중하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검찰 내부의 조직 문화나 수사 관행에 있어서도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고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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