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의 선거 공약이 쏟아지고 인물 영입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총선 공약 중 상당수는 감동도, 실현 가능성도 없는 선심성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제 ‘공공 와이파이(WiFi) 전국 확대’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올해부터 전국 모든 시내버스에 5100개, 초·중·고교에 5300개의 공공 와이파이 단말기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터미널과 복지시설, 문화시설에도 확대 설치해 2022년까지 공공와이파이 단말기를 5만3300개로 늘리겠다고 한다. 소요 예산은 총 5780억원으로 추산됐다. 통신업계에서는 “거창하게 들리지만,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시내버스나 터미널 등에 와이파이 수요가 그렇게 많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책정한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통한 전기요금 인하’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국당은 전기요금 인하를 위한 세부공약으로 에너지 관련법 개정,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월성 1호기 재가동, 원전산업 지원법 제정 등을 내걸었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담지 않아 공약 완성도가 떨어진다. 정책 집행의 실현 가능성보다 지지층을 의식한 ‘반(反)문재인’ 구도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총선 승리만 노리는 포퓰리즘 공약인지, 아닌지 가리는 것은 유권자 몫이다. 유권자들은 정당들이 공약을 내놓기에 앞서 얼마나 법·제도를 연구하고, 재원확보 방안을 점검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2018년 지방선거만 해도 여야는 일자리, 복지, 주거, 교육 등 분야별로 숱한 공약을 쏟아냈지만 대부분 공약(空約)에 불과했다. 포퓰리즘 공약 남발은 우리 정치와 국가를 망치는 일이다. 최소한의 고민도 결여된 맹탕 공약은 표로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

최근 여야의 인재 영입도 이벤트나 쇼처럼 진행되고 있다. 육아 중 사시 합격자, 사막 탐험가, ‘체육계 미투 1호’ 등이 인재라는 이름으로 여야 정당에 영입됐다. ‘일회성 선거용’이 아닐 수 없다. 영입 인물들의 ‘인생극장’형 이력이 의정 활동을 펼치는 데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들 중 상당수는 “정치를 모른다”고 말한다. 최소한 정치가 무엇인지 아는 인물을 수혈해야 상징성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여론의 관심만 끌려는 홍보용 인재 영입은 정치를 더 후퇴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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