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3일 기존 정당의 위성 정당인 ‘비례○○당’ 사용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비례○○당’을 추진하던 정당은 반발했고, 그 당을 뺀 여야는 당연한 처사라고 환영했다. 4월 총선을 세 달여 앞두고,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생긴 셈이다.

‘정당의 발견’에서 정치학자 박상훈은 “한국에서 민주적 정당이 가능한가”를 묻는다. 지난 30여년간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120개에 이른다. 기존 정당이 파산해 재편한 곳도 많고, 이름만 바꾼 곳도 부지기수다. 지금 여야 대부분이 이합집산을 거듭한 정당들이다.

현실 정치에서만 그런 게 아니다. 정치학에서 ‘정당론’은 이론의 빈곤과 저발전으로 점철된 분야다. 정당 연구자도 드문 게 현실이다. 저자에 따르면 민주주의 정치 이론에서 정당과 관련한 하나의 지침은 “정당 체계는 다원적이어야 하고 정당 조직은 유기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정당들은 표를 의식한 혁신에 매몰되면서 체계로서의 민주성·유기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네트워크 정당론, 물갈이론 같은 자극적인 주장만을 내놓는다.

저자는 과거 한국의 집권당을 ‘국가의 모습을 닮은 여당’으로 규정한다. 집권당이 강해 보이는 것은 국가의 권력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특권 때문이다. 결국, 강한 것은 당이 아닌 국가다. 그 반대편에 있던 야당은 누가 대통령 후보가 돼야 하는지를 둘러싼 경쟁만 일삼는 후진적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 정당의 후진적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건 ‘제3시민’이다. 저자는 말한다. “한국 정치의 최대 에너지는 ‘다른 정치’가 가능하기를 바라는 ‘매우 비판적이고 정치적인 무당파 시민’”이라고. 이들은 정치 무관심층과는 다르다. 이들의 정치적·이념적·계층적·지역적 정체성을 발전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대안 정당만이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정치란 본래 시민 개개인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공동체라고 하는 공통의 조건을 좋게 만드는 일이다. 정당은 가난한 시민의 이익과 열정을 제대로 조직하고 표출하고 대표함으로써 그 역할을 감당한다. 정당이 없으면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그 자체는 사회경제적 강자 집단을 견제하기는커녕 불평등과 불균형을 더 심화할 수 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어떤 정당이 파란을 일으킬지 알 수 없다.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 제3시민, 아니 모든 국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정당만이 미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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