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the300]독자적 남북사업으로 돌파구 마련, 북미협상 촉진 목표]

[파주=뉴시스]홍효식 기자 =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3일차까지 진행될 것임이 예고된 가운데 30일 오후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관광객들이 자유의 다리와 민통선 지역을 살펴보고 있다. 2019.12.30.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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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개별관광 카드’로 소강상태인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만들고 북미협상의 교착국면까지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하고 있다.

개별관광이 핵심 이슈로 떠오른 것은 개별관광의 경우 단체관광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논란을 피해갈 수 있고, ‘관광대국’을 꿈꾸는 북한 입장에서도 호응해올 가능성 높은 방안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북제재 틀 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 남북협력을 최대한 넓혀나가면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북미대화도 촉진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개별관광을 비롯해 접경지역 협력, 스포츠 교류 등이 꼽힌다.

개별관광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와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 대북제재 이행과 남북협력사업 관련 부처의 장관들도 모두 개별관광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美 부정적, 北 묵묵부답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위해 1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15.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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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의 이해다. 미국은 비핵화가 우선이라며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 협력사업에 부정적 입장이다. 미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15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기대한다"고 했다.

북한의 응답도 변수다. 정부가 개별관광 카드를 꺼낸 것은 관광을 통해 대북제재를 정면돌파하겠다는 북한의 이해와 맞물려있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된 이후 북한은 정부의 어떠한 제안에도 호응하지 않고 대남 비난에만 몰두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태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현재로선 북측과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밝혔다.

◇“비용·부담 큰 北 개별관광, 누가 가겠냐”

【서울=뉴시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시찰했다고 23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고성항과 해금강호텔, 문화회관, 금강산호텔, 금강산옥류관, 금강펜션타운, 구룡마을, 온천빌리지, 가족호텔, 제２온정각, 고성항회집, 고성항골프장, 고성항출입사무소 등 남조선측에서 건설한 대상들과 삼일포와 해금강, 구룡연일대를 돌아보며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시설물에 대해 엄하게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2019.10.18. (사진=노동신문 캡처)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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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관광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북한 당국의 초청장을 받아오거나 관광비자를 받아오면 이를 하나의 ‘신변안전보장’ 조치로 보고 방북을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북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북한대사관이 있는 중국 베이징 등으로 나가야 한다. 특히 남북 당국간 신변안전보장 논의에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 내부적으로 ‘관광지 북한’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북한 전문가는 “개인자격으로 간다고 하면 가능은 하겠지만 비용과 부담을 크게 지불해야 한다”며 “방북 이후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미국 방문도 안 된다. 실향민이면 몰라도 관광객 입장에서 북한 개별관광이 매력적일 수 있겠느냐”고 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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