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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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며 동맹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득하고 있다고 한국 측 협상 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군의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한·미는 지난 14~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열었다.

정 대사는 회의를 마친 뒤 귀국하는 길에 워싱턴 덜레스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동맹으로서 기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해 미국 측을 설득했고, 양측은 이해의 폭을 넓혔다"고 말했다.

그는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걸음씩 타결을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도 "아직은 이견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종 타결을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서로가 양해하는 수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방위비 협상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협상 과정에는 항상 새로운 이슈가 늘 등장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당한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는 것은 어떤 사람이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양측 협상팀은 의견 접근이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판단에 달려 있다는 의미로 들린다.

새로운 이슈가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 관련이냐는 질문에 정 대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호르무즈 파병과 같은 SMA 틀 이외의 것, 동맹 기여 부분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이번 협상에서 동맹 기여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맹에 대한 기여는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면서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부분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특정한, 구체적인 무기와 관련된 사업을 논의하거나 국방부의 사업비에 반영한다든지 하는 논의는 없다"고 밝혔다.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와 역외 훈련 비용을 부담하라는 미국 입장과 관련해서는 "계속 논의하고 있다"면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어나가는 데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결국 서로가 대안을 만들어내야 합의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협정이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타결돼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1일로 제10차 SMA가 종료됐기 때문에 현재는 협정 공백 상태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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