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르그하임=AP/뉴시스]13일(현지시간) 독일 베르그하임의 독일전기(RWE) 노이라트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독일 정부는 2038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완전히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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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2038년까지 '탈 석탄경제'를 표방한 독일 정부가 석탄 생산지역 및 화력발전소 운용사들과 약 440억 유로(약57조원) 규모의 배상협상을 마무리짓는데 성공했다.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정부가 석탄생산지역들과 400억 유로 규모의 배상 협상을 타결했다고 보도했다. 독일 정부는 이와 별도로 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데 43억5000만 유로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독일 내각은 앞서 지난 해 8월 석탄 화력발전소 퇴출 계획에 따라 피해를 보는 지역에 대한 400억 유로 지원 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리아, 브란덴브루크, 작센 등 탄광과 화력발전소가 집중돼있는 주 정부들과 지원안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올라프 숄츠 재무장관은 16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성공적인 산업국 중 하나인 독일이 화석연료시대를 뒤로하고 커다란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밝혔다. 스벤자 슐츠 환경장관 역시 "우리는 원전과 화력발전을 동시에 끝내는 첫번째 국가가 됐다. 이것은 우리가 내보내는 중요한 국제적 시그널(신호)이다"라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2020년대 말까지 전체 에너비 소비량의 최소 65%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타결된 합의에 따르면, RWE는 화력발전소 운용사들에게 지급되는 배상금 43억5000만유로 중 26억 유로를 받게 된다. 17억5000억 유로는 독일 동부지역에 있는 화력발전소 운용사들에게 지급된다.

RWE는 정부의 탈화력발전소 조기폐쇄정책으로 인해 35억유로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는 배상금 26억 유로보다 많은 액수이다. 또 2030년까지 약 6000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배상협상 타결 소식에 16일 독일 주식시장에서 RWE의 주가는 상승세를 나타냈다.

합의안에 적시된 화력발전소 폐쇄 시간표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300MW(메가와트) 화력발전소가 폐쇄된다. 2021년 말까지는 900MW 화력발전소가 문을 닫는다. 나머지 화력발전소는 2028년과 2029년말까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다.

독일 정부는 화력발전소와 석탄생산 중단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에 경제적 배상 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 및 군 시설 이전 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수입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일부 지역에는 친환경 천연가스 발전소를 세울 계획이다.

위와같은 합의내용에도 불구하고, 일부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모든 화력발전소 및 석탄생산 중단시점을 2030년 이후로 미뤘다는 점에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er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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