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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사회관계장관회의 기능 강화…의제발굴 전담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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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포용국가 실현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내달 사회관계장관 워크숍 개최해 중점 의제 논의

상반기 중에는 文 주재 사회정책전략회의 열려

지자체·대학 협력 지역 혁신 사업 기본계획 논의

이데일리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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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보 중심의 관계부처 의제 발굴 전담조직(TF)이 구성된다. 올해 중점 추진해야 할 의제는 내달 `사회부처 장관급 워크숍`을 열어 논의한다. 상반기 중에는 중장기 사회정책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대통령 주재 사회정책전략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제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회관계장관회의 역할·기능 강화 방안`과 `지방자치단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 시안` 등 두 가지 안건을 논의한다.

먼저 사회관계장관회의의 기능 강화를 위해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부처 협업 의제를 기획의제로 선정하고 집중 상정·관리한다. 현안 발생 시 부처가 신속하게 통합 대응책을 마련해 수시 의제로 상정토록 한다. 또 그 동안 회의에 상정된 기존 의제도 주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해 보완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 차관보 중심의 관계부처 의제 발굴 전담조직(TF)을 꾸려 의제 발굴·관리와 이행점검을 체계화 한다. 다음달에는 `사회부처 장관급 워크숍`을 열어 올해 사회정책 중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의제를 논의·확정한다.

올해 상반기 중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사회정책전략회의가 열린다. 지난 3년간의 주요 사회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2년간 역점 추진할 주요 과제와 중장기 사회정책 방향을 도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현 정부 사회정책에 대한 성과 책자를 발간하고 정책수요자와 전문가가 직접 정책을 건의할 수 있도록 국민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민 삶의 변화를 나타내는 정책 기초자료로 `포용국가 사회정책 지표`를 개발하고,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와 언론동향을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 시안도 논의한다. 지자체와 대학 등 다양한 지역 주체들이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혁신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교육부가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원 단위를 기존과 같은 개별대학이 아닌 지역단위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지역과 대학 간, 지역 내 대학 간 협업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기존에 부처별로 개별 지원되던 대학지원 사업과 지역혁신 사업을 지역이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사업 간 연계도 강화된다.

이번 회의에는 의견 수렴을 위해 기존 사회관계장관회의 위원 외에도 대한민국도지사협의회 회장인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해 대전광역시장, 경남도지사가 참석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도 참석해 안건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시안을 보완한 뒤 내주 중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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