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의사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곳 41개소가 적발됐다. 보건당국은 이들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관련 정부 합동조사를 실시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소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경찰 수사결과 해당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 총 3287억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 기관은 의원(19개), 요양병원(8개), 한방 병·의원(7개), 병원(4개), 치과 병·의원(3개) 등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14개), 영남권(12개), 충청권(8개), 호남권(7개)에서 적발됐다.

대표적인 적발 사례로는 비의료인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의사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자금을 제공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조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함에 따라 ‘생활 속 반칙과 특권(생활적폐)’ 해소를 위해 실시됐다.

조사대상인 50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별 특성, 개설자의 개ㆍ폐업 이력, 과거 사무장병원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ㆍ분석해 내부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이와 함께 보건당국은 지난해 7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 비리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와 복지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범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을 지속적으로 단속, 근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