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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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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분담금, 한국 경제에 기여" 미 국방부, 韓방위비 분담금 증액 또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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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대변인 언론 브리핑서 답변

-"중동, 유럽 등 동맹도 분담금 올려야"

헤럴드경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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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미국 국방부는 16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분담금은 한국 경제로 되돌아간다"며 증액을 재차 압박했다.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분담금 협상 관련 질문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국무부에 질의할 사항이라고 전제하면서 이렇게 답했다.

미 당국이 수 차례 강조해왔던 방위비 증액을 다시 한 번 원론적인 수준에서 거론한 것이지만, 지난 15일(현지시간)까지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가 별 소득 없이 끝난 직후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호프먼 대변인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계속 이것(분담금 증액)을 압박해 왔다"며 "그것이 중동이든, 유럽이든, 아시아든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 동맹이 분담금을 약간 더 올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관련해 한 가지 지적할 점은 분담금 중 많은 금액이 실제로 재화와 서비스 측면에서 한국 경제로 직접 되돌아간다는 것"이라며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무자 고용 등을 예로 들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는 "우리는 시험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최근 언급한 대로 시험 발사 여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정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말했다.

북한 미사일 기술이 이란에 이전됐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정보가 없다"며 즉답을 피했지만, "이란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군의 아시아 주둔 규모를 늘려야 하지만 중동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국방전략보고서(NDS)를 보면 분명히 주된 우선 순위는 중국과 러시아"라며 "에스퍼 장관이 반복적으로 말한 것처럼 우선 순위의 전구(전투수행구역)는 인도-태평양"이라고 답했다.

그는 "앞으로 군대를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변경시킬 필요가 있지만, 현재의 위협에 대응하면서 그 일을 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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