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전직 고검장 등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 130명이 성명을 통해 "진실은 영원하고 권력은 유한하다"며 최근 검찰 인사는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마시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사들은 17일 ‘권력은 법치 유린 행위를 중단하라’란 성명을 통해 “지난 8일 검찰인사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며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마시켜 버릴 수 있는 최악의 선례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은 대통령 개인이나 특정 정치 세력의 것이 아닌 국민이 준 권력”이라며 “엄정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하고, 또 그렇게 보여야 한다.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인사권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자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이들은 최근 법무부가 추진 중으로 알려진 검찰 직접 수사 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바꾸는 직제개편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변호사들은 “반부패수사부 2곳은 조국 전 장관 가족비리,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 의혹을 수사해 왔고, 공공수사부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이라며 “조세범죄조사부도 조 전 장관 측 사모펀드와 관련된 상상인그룹 수사를 맡고 있다. 이들 부서가 사라지면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의 수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방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변호사들은 “진실은 영원하고 권력은 유한하다. 일시적으로 진실을 은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은폐할 수는 없다”며 “현 정권이 작금의 수사방해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치주의가 유린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번 성명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분연히 궐기하여 법치주의 수호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에는 함정호·천기흥·신영무·하창우·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진규·문효남 전 고검장, 이명재·조희진 전 검사장 등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 8일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고위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지휘부 등이 대거 교체됐다. 새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신임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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