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 변호사, 염건령 / 한국범죄학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앵커]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살펴볼 주제는 검찰이 경찰청을 또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청와대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어제 경찰청 본청을 추가로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지난달에 이미 두 차례 압수수색을 했고 이번에 세 번째인데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염건령]
일단은 검찰에서 노리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 2차 압수수색 결과 현재 울산선거에 경찰이 개입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칼이라고 하죠.

정확한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압수를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하나 보여지고요.

특히 경찰의 압수수색 내용이 이전의 1, 2차와는 내용이 다릅니다.

1, 2차 같은 경우는 울산경찰청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에 관계된 수사진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경찰 데이터 서버 전체를 들여다 보는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거든요.

특히 내부 결재 문서나 그다음에 경찰관들 내부망 쓰는 메신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가고 있는 광주의 중앙정부 통합데이터 센터를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경찰 전반에 대한 모든 증거를 한 번에 다 보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사법권 관련된 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됐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당신들이 수사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수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방심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성 멘트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두 번째로 검찰이 경찰에 대해서 경고성 멘트의 이미지를 남긴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일고 있어요.

[손정혜]
일단 검찰의 의지는 확고한 것 같습니다.

고위급 인사들의 인사이동이 있다 하더라도 수사지휘라인이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실무라인에서는 수사의 계속성을 계속 가져가면서 수사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세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세 번째 압수수색을 통해서 경찰 내부의 메신저 그리고 수사관들의 이메일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그 당시 첩보 이첩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본청에서 울산청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에 첩보의 재가공이나 편집이 있었는지 정치개입의 목적이 있었는지 또는 이게 통상적인 프로세스를 넘어서 어떤 남용 행위가 있었는지를 실제로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은 여러 가지 수사지휘라인 교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끝까지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수사지휘라인의 교체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 부장검사급의 보직에 대해서 내부 공모를 공지했고요. 이 인사는 예정이 돼 있는 거라서 다음 주 중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죠?

[염건령]
이미 진행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현재는 수장들, 즉 각 지검이나 고검에 있는 검찰, 쉽게 얘기하는 통제하는 수석지휘관들을 교체하는 것으로 진행됐는데 사실 검찰 수사 같은 건 부장검사나 차장검사가 거의 다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현재 부장급 관련해서 공모를 한다는 것은 현재 내부에 반발이 있는 검사들은 약간 뒤로 미루고요.

지금 현재 추 장관께서 진행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자들은 나서라, 이런 식의 대답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검찰 내 반발 같은 건 전혀 개의치 않고 현재 이 방식대로 계속 수사를 추진하겠다 또는 검찰개혁 내지는 검찰의 인사전환을 계속 진행하겠다, 이런 의사표명으로 봐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신봉수 2차장검사가 가장 키포인트인데요. 이분이 교체가 거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체가 되면 현재 울산 관련된 사건이나 이런 것들 수사하는 전반적인 수사팀의 수석지휘관이 교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휘라인이 바뀌어도 수사는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압수수색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만약에 이렇게 간부들이 다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수사력에는 동력을 잃게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많은데요.

[손정혜]
통상적인 전례에 비춰보면 내가 의지를 갖고 했던 수사를 손을 놓고 새로운 담당자가 왔을 때 그것을 이어받는 경우에는 수사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의지가 약해지는 측면이 있어서 계속성과 동력이 상실될 측면은 분명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검찰은 이런 의도로 검찰 인사를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반발하고 있는 내부의 세력들이 있고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자체에서 인사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검사동일체원칙상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와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끝을 내겠다는 의지를 보일 수도 있어서 실제 수사의 동력이 약화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현재 이번 수사팀에서 사실 인사를 직전에 두고 이렇게 압수수색을 강제수사를 광범위하게 하는 조직들은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수사를 해도 다른 곳에 갈 가능성이 있으면 사실 손을 놓게 되는데 3차까지 본청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뒤에 누가 오더라도 부인하기 어려운 물증을 검찰이 확보해 놓고 이 팀이 확보해 놓는다면 뒤에 있는 검사도 기소하거나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도 할 수 있어서 실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검찰과 법무부 간에 일정한 긴장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증폭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검찰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황운하 청장이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앵커]
아까 중간에 끊었던 질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운하 전 청장 같은 경우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았는데 일단은 당분간 나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죠?

[염건령]
일단 소환통보 날짜부터 안 맞습니다.

이틀의 격차가 있는데 검찰이 소환했다고 하는 날짜와 황운하 청장 측에서 소환통보를 받았다는 날짜부터 안 맞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피의자로 입건돼 있는 황운하 청장하고 지금 검찰 측하고 날짜조차도 조율이 안 된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이건 소통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현재 황운하 청장 입장은 강경모드로 내가 나갈 때가 되면 여유가 있으면 나가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 같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현재 윽박지르기 식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강제구인하겠다,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마주보고 현재 달리는 상황이지만 중간에 어쨌든 소환이 됐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건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운하 청장이 미루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황 청장 입장에서 노린다고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현재 수사진이 교체가 되거나 아까 얘기한 차장검사나 부장검사가 교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본인의 소환시기가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걸 본인이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어드밴티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그러니까 인사가 나고 난 다음에 검찰의 수사진이 바뀌고 나면 수사를 받겠다, 이런 얘기도 되겠네요?

[염건령]
왜냐하면 담당 검사부터 해서 어쨌든 공판을 걸게 되면 내용을 알아야지 재판을 걸고 기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지금 현재 최소한 반 년 이상 수사했다면 수사량이 제가 볼 때는 1000쪽 이상의 방대한 내용이 조사가 돼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을 전부 다 읽는 데만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입장에서는 황 청장이 현재 시간을 미룰 수 있는 여유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앵커]
그럼 그 안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까지 해서 강제로 소환하겠다라는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이건 현실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손정혜]
현실성이 낮아보이는 것이 황운하 청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변호인들 통해서 소환통보를 했었고 나는 몰랐다.

내가 받은 시점은 16일이다. 그런데 전 변호인을 사임시키고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변호사들이 처음 이 사건의 실체에 관여하기 위한 준비할 시간이 사실상 필요하고 총선 출마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정들이 너무 많아서 당장은 어렵고 곧 가겠다.

그리고 구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명절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만연히 이것을 불응한다고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서 아마도 일정 조율을 조금 더 앞당겨달라는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황운하 전 청장이 진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것이 잘 조율이 안 된다고 하면 체포영장 카드를 이야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청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금 황운하 전 청장 입장에서는 보복수사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일정 조율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황운하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의 또 하나는 총선 출마 얘기예요. 지금 어제까지였죠. 공직자 같은 경우 총선의 입지자들은 공직 사퇴 시한이 어제까지였는데 사표를 내기는 냈어요.

그런데 아직 수리는 안 됐잖아요.

[염건령]
수리는 안 돼도 일단 낸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명퇴 신청이 안 받아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황 청장이 상당히 고뇌를 했을 것 같습니다.

명퇴라는 것 자체는 명예롭게 퇴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시점에서 아무 문제 없이 정년을 마치지 않고 나가겠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한 거지만 경찰청 입장에서는 현재 명퇴를 받아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논쟁의 핵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손을 털고 나간다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내보내준 건 아니기 때문에 경찰청 입장에서도 사직서를 쓴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을 덜게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경찰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어졌다고요?

[염건령]
그렇죠. 명퇴를 수용하게 되면 정당성을 인정하고 일종의 경찰 쪽에서 지지하는 형식의 어떤 내용들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명퇴가 아니고 본인의 일신상의 이유로 출마를 이유로 사직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입장에서는 경찰이 많이 부담을 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총선 출마를 결심하고 있는 황운하 전 청장의 검찰 출석, 과연 언제쯤 이루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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