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올해 5억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 내 사유 입목 6만㎥(435㏊)를 매수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산림청은 사유 입목 매수 대상지를 조사 중이며 이달 중으로 매수물량을 확정해 대부·분수림 입목매수에 대한 공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분수림은 산림의 주인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 달라 수익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눠 가지도록 하고 조림한 임야다.

매수 대상지는 기간이 만료되는 조림용 대부지와 분수림 설정지로, 관리실태 점검과 사유 입목 매도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실태점검 결과 부실 대부지는 국가 반환을 유도하고 취소된 조림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 내 입목은 별도 입목매수 절차없이 국가에 귀속하게 된다.

또 입목 매수 시 수대부자와 분수림 설정을 받은 자에게 감정평가법인 선택권을 부여, 입목 가격의 신뢰성도 보장한다.

입목의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책정되며 수대부자 등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입목 수량 조사와 감정평가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입목 매도를 원하는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의 수대부자 등은 매도승낙서를 작성해 해당 산림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과거 산림청은 황폐해진 산림의 신속한 녹화를 위해 개인이나 공공단체가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도록 국유지를 대여해 주고 생육중인 입목 소유권을 수대부자에게 건넸다.

그러나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의 수대부자가 경제력 부족 등 투자 기피로 산림 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가 끊이질 않아 산림청은 사유 입목을 매수해 산림의 국가 직영 임지를 확대하고 산림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산림청 강대석 국유림경영과장은 "조림 대부지 및 분수림으로 설정된 국유림을 적극 매수해 국가가 직접 경영·관리할 것"이라며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민의 복지 서비스 활성화, 산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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