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문 정부 경제정책 평가 및 민생경제 위기진단 간담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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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자유한국당이 '뉴뉴타운' 공약을 내놓았다. 사실상 '빚내서 집 사라'는 대출 규제 완화책도 제시했다. 2008년 총선에서 당시 한나라당 승리의 주된 요인이었던 '뉴타운'과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한국당 서울시당은 1호 총선 공약으로 '서울형 주택정책'을 16일 발표했다. 서울시당 위원장은 나경원 의원이다.

'뉴뉴타운'은 용적률 확대 등 고밀도 개발로 사업성을 높이고, 구역 면적을 가로형 주택 정비 사업과 뉴타운 사업의 중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존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용적률 인센티브와 공공시설 확보를 병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서울시당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뉴타운 사업 등을 적폐 사업으로 몰아붙이며 시민 세금으로 매몰 비용까지 투입하면서 대규모 정비사업 지역을 해제했다. 당연히 서울주택시장은 수급이 불일치하는 등 큰 혼란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2008년 총선에서는 당시 한나라당이 뉴타운 공약을 내걸어 서울 전체 48석 중 40석을 차지하는 등 압승을 거둔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역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매몰비용만 늘어나 이른바 '출구 전략'으로 큰 진통을 치렀다. '뉴타운의 역습' '뉴타운의 저주' 같은 말들이 회자됐다.

서울시당은 또 일반주거지역의 종 세분화를 크게 완화 또는 통폐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고밀도 개발과 공공시설 정비를 동시에 추진하는 규제 완화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고밀도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2003년에 일반주거지역을 1~3종으로 세분화해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으나, 강북 등 구릉 지역은 대부분 1, 2종으로 규제돼 불량 주택 정비를 크게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런가하면 한국당은 중앙당 차원의 주택 공약으로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를 내놨다.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와 실거주 목적의 일시적 1가구2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시절 이른바 '초이노믹스', 대출 규제 완화책을 떠올리게 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정반대 방향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다"면서 "일부 지역은 정말 우리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그리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이 1호 공약을 번복하더니 '친박공약'까지 내놨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1주택자 증가율이 1.1%였다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펼칠 때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무려 22%가 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같은 시기에 부동산 임대 신규 사업자 가운데 30살 미만이 40%를 차지했다"면서 "극소수 투기 세력이 시장 교란하고 불로소득 얻는 것이 시장경제 교란이다. 한국당은 세금폭탄을 제거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나라 GDP 대비 보유세는 0.8%로 OECD 평균보다 낮다. 미국과 영국의 3분의 1 수준도 안된다. 세금폭탄이라고 이야기하는건 정부 주택정책을 무력화시키려는 왜곡"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