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공개한 금강산관광지구 남측 시설 중 '금강펜션타운'. 다인관광이 소유·운영, 2003년 12월 개관한 금강펜션타운은 펜션 34동(150명 수용), 매점 등의 부대시설을 갖췄다. (통일부 제공)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시설물 철거에 대해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정부의 돌파구 마련 방안도 시급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남북관계를 지렛대 삼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에도 불구하고, 정작 협상의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이 이에 호응하지 않으면서 난제에 직면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7일 정부 당국자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2월 말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2월까지 금강산의 남측 시설물을 모두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대남 통지문을 발송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0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설물 철거 지시 이후 11월말을 시한으로 못 박은 시설물 철거 요구 통지문을 보낸 바 있다.

북한이 두 차례나 구체적 시점을 명시한 대북 통지문을 보냄에 따라 '2월 철거'는 사실상 최후통첩 성격이라는 관측이다.

통일부는 북한의 통지문 발송 여부에 대해 "남북 간 협의 중인 사안"이라면서 "정부와 북한간의 기본적인 인식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당국간 만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남측 시설물 철거 입장을 유지하며 여전히 '서면' 방식의 협의를 원하고 있는 상태다.

북한이 '2월 철거'를 언급한 통지문을 보낸 시점이 지난해 말인 것을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거듭 강조한 남북협력 방안은 북측의 최후통첩이 있었음에도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 북측의 철거 통보에 정부가 '개별관광' 카드를 다시 내민 셈이다.

지난해 북한이 금강산 관광 시설에 대한 철거를 통보하자 강원도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일단 금강산 관광재개의 물꼬를 트는 게 급선무이고 이를 위해 개별관광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아산이 주도하는 단체 관광은 벌크캐시(bulk cash·대량 현금) 유입 가능성이 있어 유엔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최근 '개별 관광' 카드를 꺼내든 배경에는 유엔 제재 가능성이 있는 벌크캐시를 피하고 제재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개별 관광'을 통해 금강산 관광의 물꼬를 틀어 북측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절박한' 고려가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는 연일 북한을 향해 개별관광 제안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 직후 김연철 통일부 장관 역시 "남북 간 관광 협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전날(16일)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재차 개별관광 검토를 시사했다.

다만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협의해 나가야 할 북한이 내달까지 철거할 것을 통보하고, 정부의 협력 제안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는 첩첩산중이다.

미국 또한 한국의 독자적인 남북협력 구상에 대해 견제구를 날리면서 한미 간 협의 우선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남북협력 추진으로 비핵화 협상의 모멘텀을 이끌기 위해 설득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면담 후 "이제부터 남북 간 협력사업에 대해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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