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가 17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국내 실물경제의 부진이 일부 완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미·중 무역 협상 진전 등으로 대외여건 불확실성도 다소 완화됐다고 봤다. 일부 금융통화위원(2명)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은 뭔지, 국내외 경제 여건과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선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등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기자간담회 질의응답으로 살펴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오전 중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결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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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규제가 앞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거라고 보나.

A :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할 땐 항상 순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대가가 있을 수 있다. 정부 정책은 그런 효과와 비용 다 고려해서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그리고 국민 경제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게 된다. 정부 부동산 정책도 주택가격 안정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앞세워서 내린 결정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건설 경기는 그 이전 몇 년간 호황에 따른 반작용으로 조정과정을 거쳐왔고 아직도 조정과정에 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면서 소위 국가균형프로젝트, 수도권 주택 확대 공급,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등 여러 가지 건설 투자에 긍정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정 과정을 걷고 있는 건설 경기를 살려보려는 노력을 정부가 하고 있다고 본다.

Q : 미·중 무역분쟁 1단계 합의가 대외적인 리스크를 줄이는 요소라고 보나.

A :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은 워낙 세계 경제와 글로벌 교역을 억눌러온 큰 다운사이드 리스크였다. 그것이 어느 정도 진정된 데 따른 불확실성 완화는 중국의 경기 회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 글로벌 투자심리 회복을 통한 글로벌 교역 확대 같은 효과를 기대하게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우리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분적인 부정 효과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플러스 요인이 더 크지 않을까 하고 판단한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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