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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재판부 숙제 마친' 이재용, 침묵 속 법원출석(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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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 이미호 기자] [the L]4차 파기환송심 위해 17일 오후 1시29분 출석

머니투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네번째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7일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4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증인으로 채택됐던 손경식 CJ 회장은 지난 14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오후 1시 29분 검쟁색 코트 차림에 회색 넥타이를 매고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굳은 표정으로 변호인들과 함께 차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 출범이 감형 수단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준법감시위에 승계 관련 자료를 제출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삼성이 마련한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 앞서 재판부는 "향후 정치 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으면 뇌물 공여를 할 것인지,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다음 기일 전에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삼성은 재판부가 던진 숙제에 응답하듯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준법 감시위원회 출범을 예고했다. 위원장에는 진보 성향 김지형 전 대법관을 내정했다. 위원회는 임직원은 물론 최고경영진이 법을 준수하는지 감독하고 견제하며, 필요시 법 위반 사항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말들 관련 뇌물공여,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3차까지 진행됐고 이날 4차 재판이 열린다.

안채원 , 이미호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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