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AFP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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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명의의 공동 기고문까지 동원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거세게 압박하고 나섰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홈페이지에는 '서울은 동맹이지 피부양자가 아니다'라는 제목부터 선정적인 기고문이 실렸다. 폼페이오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이날 기고문에서 방위비 증액 필요성을 다각도로 설명하면서 한미동맹 존속을 위해 한국의 양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도높게 주장했다.

이들은 먼저 "한미 양국은 크고 복잡한 도전에 직면함에 따라 더이상 현상유지를 허용할 수 없다"며 "그것이 한미간 새로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맥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안전보장)약속과 (군대)주둔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전세계에서 12번째로 큰 경제를 가능케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세계 경제 강국이자 한반도 평화 유지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국은 그들의 방위를 위해 더 많이 부담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기존 부담 규모에 대해선 "주한미군과 직접 관련된 비용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다"며 "또 분담액의 90% 이상이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직원들의 월급, 건설 계약, 기타 서비스에 소요돼 다시 한국 경제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펜타곤 미디어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AFP = 연합뉴스]

물론 두 장관은 한국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에 파병하고 군사장비를 구매한 점에 사의를 표하긴 했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이 훨씬 더 부담을 져야 (한미)동맹이 한반도, 동북아시아, 나아가 전세계의 번영과 평화의 핵심축(linchpin)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듣기에 따라선 한미동맹의 존속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연계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다분히 '협박조'의 발언인 셈이다.

전날까지 워싱턴에서 열린 6번째 SMA 협상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종료되자 관계 장관들이 다소 이례적인 언론 기고를 통해 미국내 여론 조성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반해 한국 정부는 기존 SMA의 틀을 벗어나는 항목의 비용 부담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이날 귀국길에 오르면서 호르무즈 파병이나 무기 추가구매 등은 방위비 문제와 직접 연계할 수 없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일부 언론이 호르무즈 파병이나 무기 구매까지 포함한 '패키지 딜' 가능성을 제기하자 이를 적극 부인한 것이다. 정 대사는 "한걸음씩 타결을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견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서로가 대안을 만들어내야 합의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미 양측 주장을 종합하면 협상 타결 여부는 결국 '증액' 수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양측의 눈높이 차이가 현격하다는 점에서 진통은 상당기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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