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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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한국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내라는 내용의 공동 기고문을 발표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미국 외교와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두 수장이 한 목소리로 한국에 증액을 촉구해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한국은 (미국에) 의존하는 국가가 아닌 동맹국(South Korea Is an Ally, Not a Dependent)’이라는 제하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두 장관은 기고문에서 “미국과 한국은 대단히 크고 복잡한 전략적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제는) 양측 모두 현 상태가 유지되도록 허용할 여유가 없다. 이게 바로 미국과 한국이 논의하고 있는 새롭고 특별한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기여로 한국이 정치·경제 발전을 이뤄냈음을 주지시켰다. 이들은 “한미 동맹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이다. (양국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개방경제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1953년부터 오늘날까지 동맹의 바탕이 되고 있다”면서 “미국의 존재와 오랜 헌신 덕분에 한국은 살아숨쉬는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세계 12번째 경제 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한국의 기여를 치켜세우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들은 “한국은 지난 수십 년 간 동맹(미국)에게 크게 기여해 왔다. 한국은 전투기를 현대화하고, 잠수함과 탄도미사일 능력을 강화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국방 예산을 8.2% 늘렸으며, 오는 2024년까지 연간 7.1%를 추가 확대하려 하고 있다. 한국군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페르시아 걸프만 등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을 지원해 왔다. 한국은 또 군대를 현대화하겠다는 협정에 따라 군사장비도 조달할 계획이다. 미국은 이러한 기여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두 장관은 “우리는 강한 대응 그리고 힘을 합치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전례 없는 위협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현재 한국은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관련해 직접적인 비용의 3분의 1 이상은 부담하지 않고 있다. 이 비용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한국의 부담은 줄고 있고, 전체 맥락에서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첨단 기술 시대에서 미국이 한국의 방어를 위해 기여하고 있는 수준은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을 크게 상회하며, 이는 미국 납세자들에게 예상보다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 장관은 “현재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전체 한국 방위를 필요한 비용에 견줘보면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한다고 본다. 비용 부담 체계를 개선하면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의 90%는 주한미군에게 고용된 한국인들에 대한 급여, 건설 계약, 미군이 현지에서 구매하는 다양한 서비스 형태로 지역 경제로 되돌아갈 것이다. 이는 양국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두 장관은 “양국은 다시 한 번 어려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먼 미래까지 동맹과 합동 방위를 강화시켜줄 수 있는, 상호호혜적이며 공평한 합의에 도달하겠다는 견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의 더 많은 비용 부담이 한미 동맹이 (앞으로도) 한반도, 동북아시아 그리고 세계평화 및 번영의 핵심축으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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