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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여야 5당, `최악의 20대 국회` 오명 두고 `네 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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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1대 총선, 여야 첫 정책 토론회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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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이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 5당은 17일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20대 국회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새로운보수당·정의당을 비롯한 여야 5당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KBS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21대 총선 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서 '제20대 국회 평가와 정치 개혁 방안'을 주제로 격돌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는 여야 간 정쟁에 의해서 민생이 희생된 국회였다.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선 "민주당이 의석 손해를 감수하고 양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임했다"며 "야당들이 합해서 여당과 경쟁을 통한 좋은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못한 것은 한국당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국민은 지금까지 보도 듣도 못한 '4+1'이란 끔찍한 혼종을 목격했다"며 "집권 여당에 대해선 '청와대의 시녀', '여의도 센터' 같다고 평가한다"고 비판했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은 "국회가 사랑, 존경이 아닌 원성과 지탄의 대상이 된 것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이라며 "한국당은 아무런 대안이 없고, 민주당은 자기 것 챙기기만 급급했지만 제3당의 역할이 있어서 개혁 법안이 통과됐다"고 자평했다. 정운천 새보수당 공동대표는 "국민이 알 수도 없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괴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됐는데 20대 국회가 좋은 평가를 받겠느냐"고 지적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국회가 시끄러운 것은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지만, 20대 국회는 싸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 문제였다"면서 "한국당이 태극기 부대에 점령돼서 협상에 나오질 않으니 동물 국회라는 불상사가 나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반도 정세와 외교 안보 정책을 놓고도 여야는 입장이 갈렸다.

박 의원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정체된 면이 있지만, 북한 비핵화에 대한 큰 흐름이 시작됐다"고 분석한 반면, 백 의원은 "북한 눈치 보기를 과감하게 끊고 당당하게 핵 폐기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사무총장은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 완화 또는 보상', 정 공동대표는 '한미동맹 강화', 김 의원은 '남북교류 등 과감한 돌파구'를 각각 강조했다. 2차 정책토론회는 경제를 주제로 다음 달 24일 열린다.

[최예빈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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