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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7일 e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소셜 라이브에 출연해 "정부는 (e스포츠) 선수들이 경기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선수'를 보호하고 불공정 계약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처우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표준계약서 제정 ▲e스포츠선수 등록제 확대 ▲e스포츠선수 보호 시스템 체계화 방안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0일 "'라이엇게임즈코리아'의 '그리핀' 전·현 감독의 징계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글은 한 달내에 20만8739명의 동의를 받고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온라인 게임 개발사인 '라이엇게임즈코리아'에 소속된 e스포츠팀 '그리핀'의 전·현직 감독이 미성년 선수 이적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계약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에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운영위원회는 즉각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청원자는 LCK 운영위 징계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글을 시작했다. '그리핀'의 전 감독 김 모 씨에게는 선수를 상대로 폭언 및 폭행을 했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무기한 출장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해 "아직 명확한 증거도 없으며, 폭행 폭언의 수위도 언급하지 않고 그저 피해자의 목소리만으로 이루어진 조사"라고 반박하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박 장관은 "e스포츠계에 본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큰 책임을 느끼며 e스포츠를 응원하고 아껴주시는 분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이번 청원을 계기로 꼼꼼하고 치밀하게 제도와 정책을 점검해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e스포츠 선수 보호 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관련 전문가, 업계, 전·현직 선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안을 올해 3월까지 마련하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상반기까지 제정을 완료한 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표준계약서'를 공개하고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표준계약서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e스포츠 업계에 도입을 적극 장려하며, 매년 실태를 조사해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미성년 선수 계약과 관련해서도 '미성년자 선수를 위한 별도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는 '선수 등록제'"라며 "e스포츠 선수 등록이 확대되면 객관적인 선수정보와 경기기록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이를 기초로 연봉계약이나 국내외 이적 계약 등 선수 신분과 관련한 체계적인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국 e스포츠협회와 협력해 올해 상반기까지 '통합선수등록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공인된 종목의 모든 선수에 대해 ‘선수등록제’를 시행하고, 빠른 시일 내에 안착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안에 한국e스포츠협회와 e스포츠 종목사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선수 등록제가 효과적으로 확대·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도 약속했다.

박 장관은 마지막으로 "e스포츠 선수 보호 시스템을 체계화하겠다"며 "선수와 지도자 모두가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수들의 심리상담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선수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서나 이적 등에 대한 법률지식 및 세무나 회계에 대한 정보, 경력관리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선수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달 안에 한국e스포츠협회 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편 징계 재조사에 대해선 LCK 운영위가 추가 발표한 입장을 전했다. LCK 운영위는 징계 공정성의 문제점을 인정하며, 사법기관을 포함한 공신력있는 외부기관에 재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이번 사건의 후속 조치가 적절하게 내려지는지 끝까지 점검하고, 유사 사례 발생을 적극 방지해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선수가 없도록 권익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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