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과태료는 주로 무인카메라를 통해 적발된 법규 위반 사례다. 운전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비용이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에 따른 벌점은 없지만 미납이 지속되면 차량 압류를 당할 수 있다. 반면 범칙금은 주로 교통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법규 위반 사례를 뜻한다. 이는 운전자에게 직접 비용이 청구되며 경우에 따라 벌점이 부과될 수도 있다. 범칙금을 미납하면 운전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으니 최대한 신속하게 납부하는 것이 좋다.
교통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된 경우라면 운전자가 적발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다. 하지만 무인카메라를 통한 적발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운전자는 과태료/범칙금 고지서가 집으로 배달될 때까지 적발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거주하는 장소와 주민등록 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는 과태료/범칙금 고지서를 제대로 수령하지 못해 가중처벌을 받기도 하며, 소유한 차를 팔려고 하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과태료/범칙금이 부과된 상태라 판매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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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를 대비해 경찰청은 운전자 및 차량 소유자가 교통법규 위반 여부 및 과태료/범칙금 고지 상태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웹 사이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https://www.efine.go.kr/)’가 바로 그것이다. 경찰청교통민원24를 통해 최근 무인단속 내역 조회 및 통지서 발급 조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범칙금과 과태료의 인터넷 납부 지원과 더불어 이의신청 및 과납, 오납 등의 민원신청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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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교통민원24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PC 및 PC용 웹브라우저(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등)로 접속해야 한다. 아쉽게도 모바일 웹 및 모바일 앱 서비스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자. 그리고 경찰청교통민원24 접속을 위해 로그인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 공인인증서, 혹은 정부 사이트 공용 아이디인 ‘디지털원패스’ 계정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도록 하자. 디지털원패스는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전용 사이트(https://www.onepass.go.kr/)에서 발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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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로그인 메뉴의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란의 하단에 있는 ‘웹보안 및 키보드보안 설치 및 동작’에 체크하고 로그인을 시도하면 해당 프로그램의 설치 페이지로 넘어가며,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보안 접속이 가능하다. 이러한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가 필수는 아니지만 일부 시스템에선 보안 프로그램 없이는 접속 도중에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모바일 환경 미지원과 더불어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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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본격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상단의 교통범칙금 / 과태료 메뉴를 클릭하면 최근무인단속 내역 및 미납 과태료/범칙금의 유무 및 각 사례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역, 납부해야 할 금액, 무인단속 이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무인단속 이미지(사진)의 경우는 위반일시 1년 이내의 것만 표시되며, 이와 더불어 이미 과태료나 법칙금의 납부가 끝난 기납부내역의 조회도 가능하다(최근 5년 내 사례). 만약 단속 내역이 있다면, 단속된 시간을 기준으로 약 3~4일 이후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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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메뉴에선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한 사실확인요청 서비스도 있다. 여기서 운전자의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 곧장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곧장 은행에 이를 납부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반대로 적발된 사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민원신청 메뉴도 있다. 이 메뉴를 통해 적발 사례에 대한 해명 및 자료 제출이 가능하며,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도 제공한다. 이의신청은 발부일자 10일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참고하자.
이와 더불어 경찰청교통민원24에선 운전면허 관련 각종 조회 및 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다. 상단의 운전면허/조사예약 메뉴를 통해 운전면허증의 진위여부, 벌점, 정지기간, 결격기간, 무사고 기간 등의 조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운전 경력증명서 및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의 발급을 신청할 수도 있으니 자신의 운전면허와 관련한 각종 정보가 필요하다면 이용해보자.
글 / IT동아 김영우(peng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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