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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수)

고병수 예비후보 “건물주의 일방적 임대료 인상 제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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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면세점 추진하는 신세계, 사업 포기해야”

뉴시스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정의당 고병수 예비후보가 17일 제주시 오일장에서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고병수 예비후보 제공) 2020.01.17. bs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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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정의당 고병수(55) 예비후보가 17일 “풀뿌리 경제 핵심인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고병수 예비후보는 이날 제주시 오일장을 찾아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떠받치는 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나오는 만큼,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예비후보는 “특히 건물주의 일방적인 임대료 상승 요구로 인해 치솟는 상가 임대료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공정한 상가임대료 책정을 통해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상가입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통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법제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밖에도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한 자영업자 부담 감소 ▲가맹점 및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 ▲소상공인 대출이자 보전 지원규모 확대 ▲복합쇼핑몰 및 대형마트에 대한 지자체의 규제 권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세계 면세점 추진과 관련해선 “골목상권에 대한 타격은 물론 교통체증 심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반대한다”면서 “신세계는 우회 진출 의혹의 진상을 스스로 밝히고,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bs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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