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이 다음주 상원에서 열린다. 심판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발언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내부자’였던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증인으로 소환돼 증언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5월, 볼턴 전 보좌관이 기자 회견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보는 모습. [사진제공=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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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나경 인턴기자] 미국의 의회 소속 감사기관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이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지연한 것은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다음주 탄핵 심판 시작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발언이 속속 나오고 있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이날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대통령 본인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바꾸는 것은 성실한 법 집행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9쪽 분량 보고서를 공개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국회 의결로 확정된 우크라이나 원조예산 2억 1400만달러(2481억원) 집행을 임의로 지연시킨 것은 ‘의회예산 및 지출유보 통제법’(ICA·Impoundment Control Act)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법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대통령이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 지출을 유보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회계감사원은 이 법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불법이었음을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를 전후해 우크라이나에 보내려던 군사보조금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일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금을 대가로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했다. 이후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금은 약 두 달 정도 지연돼 집행됐다.

백악관은 즉각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레이첼 서멜 백악관 예산관리국 대변인은 “우리는 예산 분배권한을 활용해 대통령의 우선순위와 법에 따라 적절하게 지출하도록 한다”며 “회계감사원은 자신의 의견을 언론에 반영시키기 위해 도를 넘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바이든 전 부통령을 수사하라는 압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레브 파르나스도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폭탄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의 측근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와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21일 열리는 탄핵심판을 앞두고 나온 국가 최대 감사기관의 발표와 불리한 증언들이 탄핵 국면을 바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하원과 달리 공화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원의 성격상, 탄핵심판은 속전속결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여론이 엄정한 심판을 원하고 탄핵에 대한 찬성 여론이 커질 경우, 상황은 반전될 수도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회계감사원의 보고서는 상원에서 추가 증거와 증인 채택의 필요성을 재확인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증인 소환여부다. 이번 주 공개된 퀴니피악 대학교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3분의 2는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소환하는 데 찬성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그를 보좌한 인물이지만, 결국 이란·북한 사태 등에서 충돌한 뒤 결국 사임한 인물이다. 그가 탄핵 심판을 좌우할 핵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볼턴 전 보좌관은 지난주 심판에 소환되면 증언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밀 유지에 관한 대통령 특권”으로 증언을 막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