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정책 한미 충돌 ◆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공동 기고문에서 방위비 증액 필요성을 다각도로 설명하며 한미동맹 존속을 위해 한국의 양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도 높게 주장했다.

두 장관은 "미국의 (안전보장) 약속과 (군대) 주둔은 한국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전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경제를 가질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기존 부담 규모에 대해선 "주한미군과 직접 관련된 비용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다"며 "또 분담액의 90% 이상이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직원들 월급, 건설 계약, 기타 서비스에 소요돼 다시 한국 경제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고도화된 기술 시대에 한국 국방에 대한 미국의 기여는 미국 '지상군' 비용을 훨씬 초과하며 미국 납세자들은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장관은 "현재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비용 중 일부만을 담고 있으며 미국은 협정이 더 많은 것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비용 분담 합의를 개선해 나가면 양쪽 모두 이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두 나라는 다시 어려운 협상을 하고 있다"며 "미국은 먼 미래에도 동맹과 연합 방위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호혜적이고 공정한 합의에 이르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두 장관은 한국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에 파병하고 군사장비를 구매한 점에 사의를 표하긴 했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이 훨씬 더 부담을 져야 (한미)동맹이 한반도, 동북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 번영과 평화의 핵심 축(linchpin)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듣기에 따라선 한미동맹의 존속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연계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다분히 '협박 조'의 발언인 셈이다.

전날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6번째 SMA 협상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종료되자 관계 장관들이 다소 이례적인 언론 기고를 통해 미국 내 여론 조성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조너선 호프먼 미국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의 분담금이 한국 경제로 되돌아간다"며 증액 입장을 재확인했다. 호프먼 대변인은 "한국과 관련해 한 가지 지적해 온 점은 분담금의 일부인 많은 돈이 실제로는 재화와 서비스 면에서 한국 경제로 직접 되돌아간다는 것"이라며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무자 고용 등을 예로 들었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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